폭행·상해 사건과 출입국 심사

폭행·상해 사건은 체류 자격 심사(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별도의 출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전과 유무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상해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 또는 심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폭행·상해 전과는 비자 갱신·변경 시에도 검토됩니다.

•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경미한 경우 출국권고 + 재입국 금지 1년 이내 가능
• 상해(형법 제257조): 중등도 이상이면 강제퇴거 가능성
• 중상해·특수폭행: 강제퇴거 및 장기 재입국 금지 가능
•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

사범심사 절차

폭행·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분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경찰·검찰 수사 종결 → 출입국 당국 통보
2. 출입국·외국인청 출석 통지
3. 심사관 면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4. 처분 결정: ① 체류 유지 ② 출국권고 ③ 강제퇴거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사범심사 대리 및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합의 자료 및 정상 참작 서류 준비
• 초범·우발적 사건의 경우 처분 경감 협의
•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