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진행 절차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별 흐름을 참고하세요.

01
상황 확인 및 초기 상담

형사사건 입건, 출국명령, 통보 수령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합니다. 관련 서류(고지서, 통보문 등)를 지참하여 상담하세요.

02
사실관계 정리

위반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이후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이 소명서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03
소명자료 수집 및 준비

탄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04
소명서 작성 및 제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05
심사 결과 대기 및 후속 대응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허가, 자진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이 결정됩니다.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행 일정과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안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