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범칙금 기준표 — 위반 유형별 완전 정리

외국인 고용 신고의무 위반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 등 사실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 위반

전문 지식·기술·기능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추가 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7세 미만 외국인 보호자 신청·신고 의무 위반

17세 미만 외국인 보호자가 체류자격 변경·연장·등록 등을 법정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성명·국적·여권번호·소속기관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위반

거소신고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이전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등록 미이행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90일 초과 외국인)

불법 고용 (미등록 외국인 고용)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법인·개인 모두 처벌 가능

위·변조 여권 사용

위·변조 또는 타인의 여권 행사, 국적상실로 효력 상실된 여권 사용

체류기간·체류자격 범위 위반 활동

체류기간 초과 또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경우

불법 취업 (외국인 당사자)

취업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 본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추가 활동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가로 한 경우

사전허가 없이 근무처 변경·추가 활동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활동한 경우

체류자격 미부여 (출생 등)

출생·국적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기간 내 받지 않은 경우

무허가 체류자격 변경 활동

사전허가 없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 (초과 체류)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오버스테이)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록외국인이 체류지 이전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징수 또는 출국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칙금(행정 통고처분), 과태료, 형사처벌(벌금·징역)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취업·불법고용·위변조 여권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 불법취업 고용 문제, 체류기간 초과 등 출입국 관련 사안은 비전행정사사무소와 즉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