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대마초, 필로폰, 합성마약 등 마약 관련 사건은 출입국법상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형사 처분이 마무리되더라도 체류 자격에 대한 별도 심사(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입국 금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권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 초범·소지량 극소량·집행유예: 출국권고 후 재입국 제한 6개월~2년 가능성
• 투약·제조·밀수: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5년~영구) 가능성 높음
• 체류 기간 중 재범: 심사 결과 사실상 대부분 강제퇴거
• 비자 갱신·변경 시 마약 전과 노출 → 불허 가능성

사범심사 절차

마약 사건으로 형사 처분(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1. 경찰·검찰 수사 종결 → 출입국 당국에 통보
2. 출입국·외국인청 출석 요구 또는 우편 통지
3. 심사관 면담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국내 생활 기반 등 조사)
4. 처분 결정: ① 체류 유지 ② 출국권고 ③ 강제퇴거

Vision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마약 사건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범심사 대리 출석 및 의견서 제출
• 처분 결과 최소화를 위한 정상 참작 자료 준비 (자발적 치료 이력, 가족 관계, 사회 기여 등)
• 출국권고 대상의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 단축 협의
• 비자 갱신·변경 시 전과 공개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