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횡령과 체류 자격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 자격 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범행은 강제퇴거 위험이 높습니다.

재산범죄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329조부터 제365조에 걸쳐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가 규정됩니다. 유죄 판결 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절도(소액): 초범의 경우 출국권고 또는 체류 유지 가능
• 사기·횡령: 피해 금액이 클수록 강제퇴거 처분 위험 증가
• 조직적·반복적 재산범죄: 강제퇴거 및 장기 재입국 금지
• 투자비자(D-8) 소지자의 금융 범죄: 비자 취소 위험 높음

사범심사 절차

재산범죄 유죄 판결 이후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분 확정 (벌금·집행유예·실형)
2. 출입국·외국인청 사범심사 통보
3. 심사관 면담 (피해 규모,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
4. 처분 결정: ① 체류 유지 ② 출국권고 ③ 강제퇴거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범심사 대리 출석 및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합의 자료 및 정상 참작 서류 준비
• 초범·소액 절도의 경우 처분 경감 협의
• 투자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 방어 지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