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출입국 강제퇴거·입국금지

성범죄 유죄 판결은 출입국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확정 후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자동 통보하며,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입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은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 유죄 확정 시 법원 → 법무부 출입국 당국 자동 통보
• 집행유예를 포함한 모든 유죄 판결: 사범심사 대상
• 성범죄 등록 대상자: 입국금지 처분 가능
• 강간·유사강간 등 중범: 강제퇴거 및 영구 재입국 금지 가능

사범심사 절차

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 법원 통보를 통해 사범심사가 자동 개시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 유죄 확정 → 법무부 출입국 당국 통보
2. 사범심사 출석 통지
3. 심사관 면담 (사건 경위, 피해자 관계, 재범 가능성)
4. 처분 결정: ① 체류 유지 ② 출국권고 ③ 강제퇴거 ④ 입국금지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범심사 대리 출석 및 의견서 제출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참작 자료 준비
•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
• 비자 이력 공개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