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과 체류 자격 위반

취업 체류 자격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받습니다.

불법취업의 유형과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규정하며,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에 별도 허가를 요구합니다.

• 관광(B-2)·단기방문(C-3) 등 무취업 비자로 취업: 강제퇴거 가능
• 유학생(D-2)이 허가 시간 초과 아르바이트: 체류 자격 취소 위험
• 취업 허가 범위 외 업종에서 근무: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
• 고용주: 미등록 외국인 고용 시 형사처벌 및 대규모 범칙금

사범심사 및 처벌 절차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외국인 본인과 고용주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1. 단속 또는 신고로 불법취업 적발
2.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및 사범심사
3. 처분 결정 (범칙금, 출국권고, 강제퇴거)
4. 고용주 별도 형사 수사 및 범칙금 처분

Vision이 할 수 있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진 신고 및 체류 자격 정상화 절차 안내
• 사범심사 대리 및 의견서 제출
• 처분 최소화를 위한 소명 자료 준비
• 고용주 대리 대응 및 범칙금 이의신청 지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