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통보, 당황하지 말고 체류 자격부터 지키십시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도, 외국인의 체류 문제는 출입국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비자 연장·변경,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같은 출입국상의 판단은 형사처분과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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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진행 과정(요약)

자세한 내용은 진행 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단계 1. 사건과 체류상황 확인 — 여권·외국인등록증·현재 체류자격과 사건 개요를 함께 확인합니다.
2. 단계 2. 형사사건 자료 확인 — 경찰·검찰·법원 서류와 처분 내용을 검토합니다.
3. 단계 3. 출입국 위험요소 분석 — 처분 내용, 체류기간, 과거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정리합니다.
4. 단계 4. 소명자료와 행정서류 준비 —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와 진술서·사유서 등을 준비합니다.
5. 단계 5. 출입국 출석 또는 신청 —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하거나 관련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단계 6. 결과 확인과 후속 대응 — 결과에 따라 이후 체류절차나 행정구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방식

• 담당 행정사가 사건 개요와 체류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출입국 제출용 소명자료와 진술서·사유서·탄원서 등 행정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출입국 출석 전 서류를 검토하고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는 협력 변호사와 연계하여 안내합니다.
• 제출 자료와 상담 내용은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합니다.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상담을 지원합니다.

(형사재판 변론과 소송대리 등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협력 변호사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체류자격,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연장·변경 심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도 사범심사를 받나요?

초범인지 여부는 검토 요소 중 하나이며, 초범이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출입국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등 일부 사건은 초범이라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사건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에 가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된 일정이 우선이며,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처분은 법적 성격과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해 어떤 처분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자 연장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체류자격, 사건 기록, 한국 내 생활기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 있으면 체류에 유리한가요?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는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체류가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Q. 출입국 출석 시 통역이 가능한가요?

사용 언어에 맞춰 상담을 지원하며, 출석 관련 준비도 언어별로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인 통역 지원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합니다.

Q. 외국에 체류 중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현재 한국에 있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입국·입국금지 관련 문제도 상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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